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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미처 몰랐던 시민윤리 의식이랑 도덕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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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1 15:33:54 수정됨 대한민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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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윤리의식이랑 도덕성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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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.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