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티닷컴 - 현재 각종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역대급 판결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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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각종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역대급 판결.jpg

2조아나

2025-06-05 01:08:25 대한민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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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 개혁이 필요한거 같기도 하고... @.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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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.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